◆ 인천분사무소(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그리고 이혼등 가사)
저희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의 새로운 중심지인 부평역 앞(한길안과병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개인 및 영업자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법원온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문화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들의 편에서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친절과 성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분납 및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든든한 후원자를 지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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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2-527-8383 (인천지역전용: 1577-7677)
◆ 파산 및 면책 & 개인회생에 관하여
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법절차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파산신청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을 통하여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파산 신청시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의 결정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 복권됩니다.
파산을 신청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는 어찌 되는지요?
파산을 선고 받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인가결정 후 월 변제를 완납하면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추심)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①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⑤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제593조 제1항).
단, ⑤의 경우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